민식이 법 처벌1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 존) 민식이 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에서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2019년 민식군의 교통 사고 사망을 계기로 학교앞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안전을 더욱 보호 하기 위해 법안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2020년 3월 25일 본격 "민식이 법"이 시행 되었는데요.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뉴스 기사를 볼 때 학교앞 추가 시설을 설치 하여 안전을 보강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더군요. 이미지 상 빨간색으로 표시 된 부분이 강화된 법의 핵심 요소 인데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 2020. 4. 18. 이전 1 다음
